윤석열 징계위원회 결론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론 지난 10일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명 '윤석열 징계위원회'이 시작됐고, 오늘(16일) 결론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결론이 나는 16일에 총 4명의 위원만 자리했다. 이 4명 중 공정성 시비나 이해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명의 위원(정한중, 신성식)의 교체를 윤 총장 측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론 전 법조계에서는 해임보다 '정직 3개월 혹은 6개월' 수준의 징계를 예상했었다(그러나 정직 6개월은 7개월의 임기가 남은 윤총장에게 해임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특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에 선임된 점,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