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논란 정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며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인대요.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당겼지만 당사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죠.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논란 정리 (+문재인 정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