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천대엽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대법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대법관 천대엽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출생

1964년 2월 6일 (59세)

부산광역시

재임기간

대법관

2021년 5월 8일 ~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해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관

천대엽 생애 고향 학력 이력

2021년 4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찬성 234, 반대 27, 기권 5로 가결되었으며,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 노웅래 프로필 보러가기

> 김명수 프로필 보러가기

대법관 재임 중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최강욱 프로필 보러가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정경심 프로필 보러가기

> 김학의 프로필 보러가기

천대엽 여담 일화

이일규 대법원장이래로 대법관 중 1인을 검사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고 전임자인 박상옥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를 깨고 지명되었다.

노태악 대법관 지명때와 이흥구 대법관 지명때 나란히 최종후보에 올라, 이번까지 세 번 연속으로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오른 끝에 결국 제청되었다.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