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동완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프로필 (탄핵소추 직무정지)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현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

검사 안동완 나이 고향 학력 이력 논란 프로필

이름

안동완

출생

1970년 (53세)

학력

서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제35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안동완 생애 고향 학력 이력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이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검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안동완 사건 사고 및 논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유우성은 탈북하여 남한에 도착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유우성은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곧이어 사건 관련자가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사건은 초특급 법조 스캔들로 비화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15년 10월 29일 열린 유우성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반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은 모해증거위조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뜩이나 낮았던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 사건으로 또 다시 떨어졌다. 실제로 간첩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당사자의 여동생을 불법으로 협박한 것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쌍팔년도식 사건이었다.

게다가 보호해야 할 정보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호를 거절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증거조작을 종용해 놓고도 사건 수사로 인해 자신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자 정보원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놓고 꼬리자르기를 했다. 게다가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을 바꾸고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했다.

어설픈 불법 증거조작으로 국가정보원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려 앞으로 범죄를 적발하거나 정보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고 이는 2022년 검수완박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2023년 9월 21일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적 탄핵 소추라고 평했다. 원래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려다가 윤석열이 장관을 교체하자 새로운 탄핵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

9월 21일, 재석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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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한 해에 2번째로 접수된 탄핵 사건이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무죄 확정 이후, 당시 피해자인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검사 안동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전까지의 검사의 탄핵소추는 2007년 12월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김홍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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