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정치
양승태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제15대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법조인.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비록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시키는 일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에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당 정권 때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전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적이 없는 걸 감안하면,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히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Dred Scott v. Sandford, 1857)를 맡은 로저 터니(Roger B. Taney) 연방대법원장과 비교될 만하다. 양승태..
2022. 8. 10. 14:37
